관세포탈죄3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관세변호사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관세변호사 얼마 전 관세변호사는 관세청이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활성화와 수출입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고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인 1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높여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관세포탈 규모가 2천만 원 미만 시 통고처분에 따른 추징금만 내는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청은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행하는 관세포탈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관세포탈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 2015. 7. 16.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사례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사례 지난 해 국내의 큰 규모의 로봇청소기 A 업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관세포탈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A 업체는 미국 법인과 홍콩 사무소 등에서 그 수출대금과 물량을 고의적인 방법으로 부풀리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업체는 이렇게 신용장, 허위명세서 등 조작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출채권을 발행하여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소 수백억원 이상의 해외매출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사례에서 A 업체는 수출채권 만기가 돌아올 경우 다시 허위 해외매출을 꾸며 이를 막았으며, 현재 전체 해외부문 매출 80% 정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것이 드러나게 됬습니다. 더불어 무역보험공사는 A.. 2015. 1. 13. 관세포탈죄 처벌 등 고액체납자 명단 관세포탈죄 처벌 등 고액체납자 명단 관세청은 최근 5억원 이상의 관세와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관세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명단 대상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1,084억 원, 법인 622억원 등 총 1,7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관세포탈을 일삼은 고액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대상이 2007년 관세 10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체납자에서 2011년에는 7억원이상, 2년 이상 체납자, 2012년부터는 현재의 요건으로 강화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관세포탈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하여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 2014. 1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