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사례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사례

지난 해 국내의 큰 규모의 로봇청소기 A 업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관세포탈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A 업체는 미국 법인과 홍콩 사무소 등에서 그 수출대금과 물량을 고의적인 방법으로 부풀리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업체는 이렇게 신용장, 허위명세서 등 조작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출채권을 발행하여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소 수백억원 이상의 해외매출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사례에서 A 업체는 수출채권 만기가 돌아올 경우 다시 허위 해외매출을 꾸며 이를 막았으며, 현재 전체 해외부문 매출 80% 정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것이 드러나게 됬습니다.

더불어 무역보험공사는 A 업체 측으로부터 수출실적증명서와 현금입출금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A 업체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다시 국내의 여러 은행에 제출하여 수천 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관세법 위반 사례입니다.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관세법 위반 처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인 사항과 더불어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나아가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초반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본 관세포탈 사례처럼 관세법 위반을 이행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는 대표적인 관세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세범죄는 무면허수출입, 금지품수출입,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 관세법 위배행위가 포함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더불어 이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형평성 있고 적법하게 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관세포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한 분쟁 및 소송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한 법률적인 사항을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 관세 문제의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 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