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7 가업상속공제 절세방안 상속문제 가업상속공제 절세방안 상속문제 실제로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대한 상속문제 논란이 아직도 뜨거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대물림 환경을 완화시키자는 본 취지와는 달리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부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내 상속세 부담율은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 절차를 밟지 못한채 그 시기를 놓치거나 세부담을 져야하는 상속문제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속문제에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속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 2015. 4. 23.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 여기서 말하는 가업상속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정했으나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운수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늘려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 이는 영농상속에 해당되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초공제액이 일반 가업상속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노골적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4. 10. 20.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면, 기업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고용유지,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등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업의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과중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후손이 물려받아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 2013. 9. 10.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장려하기위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제지원책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온 경우 가업을 상속받아 승계하는 과정에서 30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업상속재산 전체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해줍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 2013. 5. 28. [상속변호사]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 - 가업상속공제로 절세하자 [상속변호사]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 - 가업상속공제로 절세하자 지난 주말, 가업승계 기업인들의 축제 '2012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했던 조준희 IBK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면서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실제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상속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50%인데요. 40%인 영국이나 프랑스, 30%인 독일 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경영권이 있는 대기업 지분의 상속세율은 65%나 합니다. 가업승계시에 절세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업상속공제 .. 2012. 10. 30. [상속] 개인기업도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가능하다_상속변호사 [상속] 개인기업도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가능하다_상속변호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서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중소기업 및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업 승계와 절세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가.. 2012. 10. 26. [증여변호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변호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를 지원해 사회적 차원에서 가업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업승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이루어집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가업승계주식에.. 2012.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