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공금횡령죄의 처벌은 ?
최근 제주도의 한 마을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A씨가 마을계좌에서 230회에 걸쳐 5억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여 구속된 뉴스를 접했습니다. A씨는 마을공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부당한 방법 등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마련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 등을 하면 이는 공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세전문변호사가 본 공금횡령죄와 관련한 범죄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곳에서 이뤄지며, 이로 인한 처벌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나 공공 단체의 공금을 횡령하는 공금횡령죄 처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보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또한 자격정지나 병과 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공금횡령죄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공금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를 본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금 5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회로 기소가 된 전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적임무를 위배해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그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규명했습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공금횡령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재물을 보관하는 도중에 그 재물을 불합리하게 취하거나, 재물을 반환하지 않아서 성립되는 죄를 뜻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횡령죄는 타인이 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취하고자 할 때 성립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공금횡령 처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공금횡령 등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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