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최근 세제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30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더라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하고 사용 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신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1. 창업하지 않은 경우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휴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가산이자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1. 위 표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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