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지난 23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선후보들을 대리해 각 당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이 때 박근혜 후보 대리로 참석한 김상규 수석위원은 "세율인상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밝힌 세수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 탈루·체납세 징수
- 비과세·감면 축소
- 세원확대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이 네가지를 순서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실행한다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조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1.0% 내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김의원은 "복지 등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세출조정과 세수확보의 비율은
6:4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징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국민대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세율인상에 대부분 부정적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세율인상만이 사실적인 재원에 해당하는데도
대선 때문이 이를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