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할소송 적법한 상속을 위해

유산분할소송 적법한 상속을 위해

유산분할소송은 가족을 잃고 슬픔을 견뎌내야 하는 무게와 더불어 피가 이어진 가족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여 싸워야 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간에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가는가를 놓고 시작한 싸움이 결국에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남기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산분할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법정에서는 상속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분쟁 없이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산분할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A씨가 사망하자 전처의 자녀들과 재혼한 부인B씨, 그리고 B씨와A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서 유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유산 분할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유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처의 자녀들이 두 번째 부인 B씨 등을 상대로 유산분할소송을 청구하였고, B씨 또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이에 맞섰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B씨가 유일하게 곁에서 병간호를 했으니, 이는 특별 부양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B씨가 피상속인 A씨를 병간호 한 것이 특별 부양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갈등 상황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B씨의 특별 부양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따라서 이에 대한 기여분 역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B씨 등은 판결에 불복하였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을 병간호하면서 부양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해주기에는 두 사람이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인 상호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B씨처럼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병간호를 특별 부양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점점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은 노년기를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병간호를 해주고 병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여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유산분할소송에서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병간호를 했다고 해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두 번째 부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첫 번째 부인 자녀들을 상대로 낸 기여분결정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두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는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동생E 씨는 오빠와 사이가 좋았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만 남겨주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E 씨는 오빠를 상대로 유산분할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생전에 아버지가 매달 오빠에게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준 내역까지 들추며 이들의 갈등은 고조되었고, 결국 법원에서는 오빠가 E 씨에게 유산 중 일부 금액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자신 몫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기 대문에 타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분쟁에 비해 까다롭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 분쟁이 마무리된 후 가족들의 사이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분할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났다면 가능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조언을 구하여 소송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