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사망보험금 상속되는지 알아보면

부모님사망보험금 상속되는지 알아보면

부모님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빚이 많이 있다고 해도 부모님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에는 상관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라면 대리청구인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부모님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가거나, 양육을 전혀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는 사망보험금 및 유산상속을 받겠다고 사례를 빈번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에 대한 감정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부모님사망보험금 청구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자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알아두면 추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도는 서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의 고유 권리 중에 하나인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해둔 경우라고 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성격의 수익으로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나, 만일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고인이 미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는, 만일 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길어진다면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이 완전히 종료되기 이전에 예상 보험금수령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가리켜 보험금 가지급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서두에서 미리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 전에 치매나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특약에 가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두었다가 혼수상태 등으로 부모님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가족 등이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진단서 원본이 아니라 진단서 사본을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팩스 등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 수령할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사례에서는 미성년 학생인A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 발생하자 A군의 상속지분인 40퍼센트가 후견인에게 지급되었고, 집을 떠나있어 연락이 닿지않는A군 어머니에게는 나머지가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상대 차량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쓴 돈의 일부를 A군에게만 구상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A군에게 보험회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던 점이A군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는데요. 소송 자체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았으나 도의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해당 보험회사는 비난이 날아올 것을 우려해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상속인들이 수령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법적 다툼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상속 전반에 대한 다년간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