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짚어보려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당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정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의 시기를 놓친다면 상속 재산을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상속인의 권리회복 기회는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만약 이런 분야와 법률지식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을 통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토지 소유권을 동생 B씨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소유권이 이전된 지 10년이 흐른 뒤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때야 A씨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취지 자체가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재산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려고 동생인 B씨와 거래한 제3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A씨는 상속개시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A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상속인 B씨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소급해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동생 B씨는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민법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해야 주장하면서 A씨의 주장은 기본 법리와 맞지 않다고 맞섰는데요.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또한 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민법의 기본 법리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위 제척기간이 개인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제척기간으로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A씨 측은 상속 회복 청구권에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오히려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헌의 소지가 강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속회복청구권에는 민법상 체적기간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A씨 상속청구권이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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