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알고 진행하자

상속포기 절차 알고 진행하자

안녕하세요~오늘도 알면 도움되는 알찬 법률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재산이 현재 있다면 응당 이를 사후 상속으로 직계 혈족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속포기 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당되는 상속재산과 채무 등에 대해 포기하는것을 말하며 신청 후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되게 됩니다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채무까지 같이 넘어오기에 단순 상속포기를 한다 해서 전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데 만약 상속권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불법적인 소비를 진행했다면 민법 제1026조에 근거, 단순승인으로 간주, 넘어온 채무를 모두 상환시켜야 합니다.

일단 상속포기 절차 사례를 한가지 소개해 드리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례에서는 친형이 멀리 살고 있어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본인이 모시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약 4000평 정도의 토지를 재산으로 남기셨는데, 이전에 친형이 일정 생활비를 보내오긴 했지만 아버지 생전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시점에 맞춰 친형이 다시 자신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상속권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일단,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의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