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효력 어디까지?
물려받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인 ‘상속포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막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 겪는 일이고 모르는 것도 많을 테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에게 시달리기 싫어 상속을 포기하지만 상속을 포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습상속’을 통해 다시 피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과 대습상속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의 사망을 시작으로 아내 B씨는 자식들과 같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 A씨의 어머니인 C씨가 자동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후에 재산을 상속 받은 C씨가 사망하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C씨는 상속 받은 재산 외에는 재산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C씨의 재산을 다시 B씨와 자식들이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A씨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이들에게 구상금을 변제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아내 B씨와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다시 C씨를 거쳐 대습상속 하게 된다면 이미 포기했던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 및 금반언 원칙에 어긋난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남편 A씨가 사망 후 아내 B씨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후 C씨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 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남편 A씨에 대한 상속포기로 대습상속포기까지 인정 된다면 상속포기제도가 잠탈 될 수 있다며 대습상속 후 아내 B씨와 자식들이 절차에 따라 다시 C씨로부터 별도로 상속포기를 했어야 했다고 대법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웃게 되었으나 2심에서는 A씨가 아내 B씨와 자식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들고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 관계를 파악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를 했다고 대습상속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빚의 행방을 잘 파악하고 다시 상속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해야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자녀와 상속인 피상속인 부모님 그리고 친인척 관계까지 모두 말이죠.
해당 사례와 비슷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홍순기변호사의 법적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법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결정이 나만의 일이 아닌 가족을 위한 일이 될 지도 모르니까요.
조금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 ㄱ씨가 사망하자 아내 ㄴ씨는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였으나 ㄱ씨의 지인인 ㄷ씨가 나타나 ㄱ씨가 빌려간 돈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ㄴ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며칠 지나 ㄱ씨의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있던 1심과 2심은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며칠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이므로,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신고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상속포기는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닌 포기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사례처럼 대습상속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상속을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속을 받을 때가 되면 어떠한 과정에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을 거치지 않고 진행 할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법적 상담을 꼭 거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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