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분쟁 어떻게 대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증여세법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또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약 8억원씩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 7천만원 정도씩 합계 3억 5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약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약 4천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해지 환급금 범위 안에서만 적법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자녀들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증여세 3억 5천만원정도에 추가로 부과 받은 증여세는 취소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수급권을 증여하고 난 뒤 증여세를 납부를 한 A씨가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약 3억 5천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녀들을 대리로 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법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증여세법 관련하여 억울한 경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증여 관련한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증여 관련 소송 경험이 다양하게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증여세법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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