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방법 내 몫은 어디까지?

유류분 산정방법 내 몫은 어디까지?

상속 분쟁 관련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주장할 수 있는 상속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중 대표적인 상황이 불공평한 상속 진행이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이렇게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유류분 산정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파악을 위해선 먼저 유류분이 정해지는 기초적인 토대를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그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할당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은 총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의 숫자만큼 나눈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총 상속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보통 총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에서 채무, 상속비용, 별도의 기여분을 뺀 다음 피상속인 사망 1년 내에 발생한 생전증여분, 유증분을 더하게 됩니다. 다만 생전증여분의 경우 그 발생 과정에서 증여자와 피증여자가 해당 증여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따로 발생 기간을 따지지 않고 총 상속분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류분 산정방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증여나 유증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고 계산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은 이미 받은 상속액까지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더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변수들은 모두 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파악되어야만 정확한 스케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류분 산정방법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좀 더 상세한 법리 파악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산정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유류분이나 기타 상속과 관련한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홍순기 변호사와의 사건 상담을 진행해 보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