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빚 몰랐다면

상속변호사 빚 몰랐다면

가족 서로 간 또는 그 외의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속분야를 다루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 사례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와 함께 볼 사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역임하던 B사가 지난 1997년 리스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개인의 명의로 하여 해당 계약을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2달이 지나 B사를 나온 뒤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B사는 A씨가 숨진 이후 사업악화로 인해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부도가 발생하자 보증보험에서는 대신하여 리스료를 지급했는데요. 이에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구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또 다시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상속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에 서울고법 재판부는 보증보험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에게 A씨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해야 한다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깬 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사망한 A씨가 생전에 지고 있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보증인의 지위마저 상속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사망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연대보증의 채무가 발생한 바 없었기에 유족들의 채무는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장의 연대보증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에 대한 신고조차 못했던 유족들에게 뒤늦게 채무를 떠안기는 행위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신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