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가

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라는 조건 하에 다수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사례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증여 절차에서 발생하게 된 분쟁인데요. 사례와 함께 판결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해외로 유학을 떠난 뒤 유명한 대학에서 외과대학 조교수로서 임명되었습니다. 그 뒤 줄곧 해외에서 생활해 왔고 아내와 함께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던 1992년 모친 ㄴ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인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 하겠다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쓰면서 부동산 증여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모친 ㄴ씨는 사망하기 이전까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겠다는 조건과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 자녀 ㄱ씨의 가족들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수익을 나누겠다는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모친 ㄴ씨가 2004년 치매 진단을 받게 된 이후 2008년 용산구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5등분하여 자녀들과 함께 사후 산소를 관리해 줄 사람에게 나눈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지난 1992년 모친 ㄴ씨가 작성했던 증여증서를 근거로 들면서 2012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1992년 체결했던 계약을 근거로 삼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가족들이 모친 ㄴ씨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1심과는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었던 증여계약을 통한 부동산 증여 절차는 ㄱ씨의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해서 적법하게 해지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청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증여라는 것은 부동산 증여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와 같이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증여 소송을 다수 다뤄온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