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소송변호사 결혼축의금 증여세?
재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자녀의 결혼 축의금으로 준 금액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00년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본인의 은행계좌 안에 2억1천만원의 금액의 금액을 송금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A씨의 부친 B씨가 회장으로 역임해 있는 기업체 2명의 직원이 은행에서 입금한 것인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2억1천만원을 A씨와 부친 B씨 사이의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금전은 결혼 축의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어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기업체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던 A씨의 부친 B씨가 직원들을 시켜 입금했던 금전이며 그때 당시 결혼식 청첩장 내에는 축의금과 함께 화환은 정중하게 사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자식간에 이루어지는 증여는 과세당국이 증여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기각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는 결국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5천4백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A씨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이유를 증여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A시가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증여 관련 법적 분쟁과 같이 증여소송을 준비할 경우 증여에 대한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바람직합니다.
이에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증여 법적 분쟁을 해결해 온 바탕을 토대로 증여 소송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증여 법적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법률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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