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증여세금 과세에

조세변호사 증여세금 과세에

매년 증여세금 과세에 관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금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세금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받게 된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금 과세와 관련된 사안을 조세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가족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구입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빌린 행위는 증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인근에 설립된 한 아파트는 분양 받게 돼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ㄱ씨는 누나 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16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에 대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구입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구입자금 총 13억원을 이자 연 4%로 정하여 누나 ㄴ씨에게 빌려와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에 의거하여 계산한 이자와 차액에 포함되는 4억원의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에게 증여세금 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누나 ㄴ씨에게 빌렸던 금전은 투자금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이때 ㄱ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에 당첨된 바 있지만, 분양대금을 납입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은 뒤 분양권을 양도하려는 생각으로 누나 ㄴ씨에게 계약금 가운데 일부분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누나 ㄴ씨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일단 분양을 받고 난 이후 매각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폭락하게 돼 매각이 어려워지는 것에 따라서 누나 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구입을 위해서 누나 ㄴ씨와 이루어진 돈 거래에 대한 성격은 대여가 아닌 투자라며 증여세금 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증여세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ㄱ씨가 누나 ㄴ씨에게 아파트를 구입했던 자금 가운데 일부분을 비린 것에 대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처분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라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에 대해 부인할 수 있을만한 반증이 없을 경우 그 기재의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가운데 일부분을 누나 ㄴ씨에게 빌리기로 한 내용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두 사람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대여금이고, 공정증서상의 이자율이 그 뒤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던 약정서와 ㄱ씨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작성하여 제출했던 취득자금 명세서 내에도 누나 ㄴ씨에게 받은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ㄱ씨는 누나 ㄴ씨가 해당 자금에 대해 ㄱ씨에게 투자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고, 그 뒤 아파트를 매각하여 수익분배를 하기로 한 투자약정이 체결된 바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투자의 조건이나 손익분배율 등 ㄱ씨가 주장하고 있는 투자약정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누나 ㄴ씨에게 받았던 해당 자금의 거래에 대한 성격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ㄱ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