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증여세금 부과될까
최근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요? 증여세란 증여 받게 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여기서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및 주식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금 부과 사례를 통해 증여세 부과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에서부터 4년 간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B사의 협력 업체는 D사의 주식을 11억4,30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뒤 2004년 B사에서 분양했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을 부동산과 주식을 합쳐 28억5,900만원 상당을 구입하였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A씨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B사 회장인 E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지난 2006년 증여세 11억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부과에 A씨는 해당 재산취득자금은 E씨로부터 받게 된 재산취득금액이 아니며 자신의 상속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주식과 부동산 총 28억원의 재산취득자금은 E씨로부터 증여 받게 된 재산취득자금이 아니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 A씨가 C사를 설립하고 난 뒤 대표이사로써 재직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된 금액은 25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기간 안에 A씨가 취득하게 된 재산취득자금은 총 63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A씨는 납득할 수 있을만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E씨에 대한 재산을 관리했던 지난 1994년 이후 재산취득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E씨로부터 증여 받게 된 재산취득자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증여세금 부과 사례와 같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부과라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 사례라면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