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2017.01.26]
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최근 자녀의 망은행위로 부모와 맺었던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자녀가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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