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2.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세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례


금정구청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땅과 땅위에 세워진 제실 소유자인 한림종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 등을 부과하였으며 종중은 소를 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판결


부산고법 행정부에서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던 원심을 취소한 뒤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시기 이전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법은 종교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산세 면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기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법관이 재산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방세는 현재 상황과 정황을 중점으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이빈다. 지방세 부과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