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류분
최근 상속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버지가 형제들의 자유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했지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으며, 남은 유족 중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자식들이 많은데 아버지의 유언장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입니다.
이 사례처럼 자신의 몫의 재산을 찾기 위한 상속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예를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상속 재산을 물려준 경우 혹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경우라도 해당 법적 상속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배분을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 것 입니다.
관련 법령인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에 따라 유증이나 증여가 없다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로 하여금 유증을 하게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에 대해 공제하고 이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증여는 상속개신 전 1년 간 행간 것에 한해 유류분산정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양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이행했을 경우 1년 전 한 것도 이에 해당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존재할 경우 그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혹은 당사자 양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을 기초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피상속인이 한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은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또한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게 되므로 유증과 같이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류분에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이후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경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유류분 등 상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상속법과 관련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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