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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877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를 한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_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 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6호) ※ 상속분쟁_상속포기신고서 확인하려면?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32184 상속포기신고서.. 2011. 8. 23.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 이전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합니다. 따라서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이 개시 되어지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 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 997조) -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재산 뿐만이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인도 상속이 되나요? - 상속되는 상속재산 에는 채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 2011. 8. 18.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을 통해 상속인으로 기재하거나 이혼을 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중 호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을 말함)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TIP! 참.. 2011. 8. 11.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혹은 재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법률에 의해 사람들의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된다. 조세를 크게 분류를 하면 관세와 내국세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특수목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로는 세금부담자에게서 직접 징수하는 직접세, 세금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돈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같이.. 2011. 8. 1.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2. 녹음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7조) 3.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 2011. 7. 29.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유언'은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언과 관련있는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遺言)' 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적 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의 의미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11. 7. 28.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레저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레저세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레저세 세율 10/100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 2011. 7. 18.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록면허세 (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15.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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