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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877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2011년 11월 22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유럽 최고 부자이자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모녀가 벌인 세기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은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 프랑수와즈 베탕쿠르-메이예의 의견을 수용,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것이다. 이 모녀의 상속 스캔들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모녀 간의 상속분쟁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쟁이 되는 상속액 규모 때문일 것이다. 미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로레알 최대주주인 베탕쿠르의 지난해 재산은 235억달러(약27조원)로 세계에서 15번째 부호로 .. 2011. 11. 22.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후에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3항.)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에 최초의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가 말하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시에 확인이 된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않는다고 해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세 등 면제신청인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 2011. 10. 20.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 이후 제3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증여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 2011. 10. 19.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택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이 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관하여 개별 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카드를 발급한 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관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3제1항)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중에서 조세감면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에.. 2011. 10. 14.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중에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2명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할 5할을 가산하게 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상속분이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 되어진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피대.. 2011. 8. 31.
[조세소송] 조세감면, 면제 기준 및 방법 [조세소송] 조세감면, 면제 기준 및 방법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랭력 강화에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 조세감면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애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서 조세관한 법률에 대해 (02-584-1717)로 연락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세소송 홍순기 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조세감면 대상의 외국인 투자사업은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1항)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 2011. 8. 30.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신고.. 2011. 8. 29.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 물납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 물납이 허가 되어 진 부동산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 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이외의 건축물 (지방세법 제 4조 제 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지방세 분납에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 2011. 8. 26.
[증여신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신고 변호사 홍순기 [증여신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신고 변호사 홍순기 증여관련세금신고 중에서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시나 광영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 8조, 지방세법 제 7조 제1항 및 제 8조 제 1항 제 1호) 증여 신고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은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지.. 201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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