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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877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2012. 3. 8.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2012. 3. 7.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협의분할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상속에 참여할 수는 없고,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 2012. 2. 10.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 대습상속이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조카나 그의 아내가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습상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게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즉, 손자나 남편 또는 아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1) 피대습자의 요건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 2012. 1. 11.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언자의 유언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유언을 작성할 시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후대에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 2012. 1. 10.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2011년 11월 22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유럽 최고 부자이자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모녀가 벌인 세기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은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 프랑수와즈 베탕쿠르-메이예의 의견을 수용,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것이다. 이 모녀의 상속 스캔들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모녀 간의 상속분쟁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쟁이 되는 상속액 규모 때문일 것이다. 미 경제 포브스에 따르면 로레알 최대주주인 베탕쿠르의 지난해 재산은 235억달러(약27조원)로 세계에서 15번째 부호로 나.. 2012. 1. 10.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질문]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답변]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촌 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된다.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 2012. 1. 9.
[Lawfirm&Biz]‘중국+상속’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Lawfirm&Biz]‘중국+상속’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2011년 09월 03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법무법인 한중 《1998년 중국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무법인 한중은 중국 유학파인 이만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국업무를 진행하고, 홍순기 대표변호사 주도의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한중은 주 사무소에 민사팀 형사팀 상사팀 상속팀 국제업무팀을 두고 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형 로펌들이 첨단 서비스로 무장하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단기적인 피해는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할 실력이 있다면 국제적 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한중은 특.. 201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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