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기준1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관세변호사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관세변호사 얼마 전 관세변호사는 관세청이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활성화와 수출입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고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인 1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높여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관세포탈 규모가 2천만 원 미만 시 통고처분에 따른 추징금만 내는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청은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행하는 관세포탈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관세포탈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 2015.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