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상담1 대여금 반환청구 증여재산상담에 대여금 반환청구 증여재산상담에 금전을 대여했을 때 생기는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신혼 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경우에도 이후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금일은 위 사안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를 위해 며느리인 B씨의 명의로 하여 도봉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의 혼인생활이 얼마 안가 파탄 났는데요. 이후 며느리 B씨가 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되찾자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6,3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 달라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위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 2016.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