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양도세1 증여 양도세의 경우 시가산정은? 증여 양도세의 경우 시가산정은?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 ㄱ씨는 구입당시 기준시가 일억이천만원인 서울소재 아파트 두채를 각 이억 사천과 이억 육천만원에 구입하여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이억오천만원씩 총 오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ㄱ씨는 부모와 시부모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두채의 취득가액을 이억이천만원, 양도가액 오억으로 산정해 ㄱ씨가 이억팔천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칠천구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하였.. 2016.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