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완전포괄주의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부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부과? 증여세란 재산이 아무 대가 없이 이전되는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거래 모든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나눈 뒤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후에 증여했던 예금채권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운 관할 세무서는 주식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만한 해당 관련 법조문이 없었는데요. 이에 a씨는 13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였고, 20.. 2016. 8. 25.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최근 정부에서는 편법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15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주어 이익을 보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리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 규정 및 증여의제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 2015.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