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추징 제외1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다양한 출연을 통해 공익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연 자금에 대한 사용 여부에 있어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관련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 2014.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