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1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 상증세법의 조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여에 대해 이른바 완전한 포괄주의에 의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에 의한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해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위 규정들의 해석과 관련해 증여자가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세법상 법인에게 사업연도 소득이.. 2015.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