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증여1 자녀에 대한 증여 무효로? 자녀에 대한 증여 무효로?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증여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받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여 무효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상속재산의 분배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아들 a씨의 요구에 아버지 b씨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하고 부모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의 생전까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 2016.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