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분쟁1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변경되는 경우에 매각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와 같이 매각대금이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소유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경매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 2014.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