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상1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지난 23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선후보들을 대리해 각 당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이 때 박근혜 후보 대리로 참석한 김상규 수석위원은 "세율인상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밝힌 세수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 탈루·체납세 징수 - 비과세·감면 축소 - 세원확대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이 네가지를 순서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실행한다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조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1.0% 내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김의원은 "복지 등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세출조정과 세수확보의 비율은 6:4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 2012.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