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혈육과의 만남이외에도 한국전쟁으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기간인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분해 북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아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상속소송변.. 2014.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