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2 증여소송변호사 부동산 증여 증여소송변호사 부동산 증여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것을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증여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인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 씨는 2005년 5월에 ㄱ사에 서울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선 씨의 외손자인 임 씨는 ㄱ사의 주식을 8.63%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ㅂ세무서는 선 씨의 증여로 임 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5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임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 2015. 10. 30. 포괄증여 개념 알아보기 포괄증여 개념 알아보기 주가 상승 사유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거 주 씨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 씨는 자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산수증이익 부분에 대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주 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주 씨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며 이 증가분도 증여받은 것으로 즉, 포괄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해 주식가치 상승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뿐 증여사실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하여 특수관계자인 자손들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 씨가 ㄱ세무서장.. 2015.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