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변호사2 상속권 포기, 채무자의 대를 이어야 하나? 상속권 포기, 채무자의 대를 이어야 하나? 본인 채무도 있는데 부모님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지만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남아있는 빚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 말고도 손자녀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대를 이어 빚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지만 최근 상속순서를 정리를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에 대하여 해당 손자녀가 몰랐을 경우, 예전과 같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권 포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ㄱ씨는 B회사에 육억사천여만원을 빚으로.. 2016. 4. 14. 유산 상속권 포기, 중국의 효도법 유산 상속권 포기, 중국의 효도법 여러분들은 중국의 노쇠한 부모를 자주 찾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내용의 노인권익보장법을 알고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주 부모를 방문하여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수범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산 상속권 포기 사례를 중국판 효도법을 예시로 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합니다. 유산 상속권 포기, 사례를 함께 살펴봅시다. 중국의 한 도시의 인민법원에서는 할머니 ㄱ씨가 딸이 지난해 이후로 자신을 찾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인권익보장법을 적용하여 딸과 사위는 두달에 한 번씩 의무를 가지고 ㄱ씨를 방문하며 명절마다 두 차례 이상 ㄱ씨를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해야 한다고 판결.. 2016.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