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포기2 채무불이행 상속권 포기했다면 채무불이행 상속권 포기했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 포기하여 자신의 딸에게 상속권을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A씨는 지인이었던 B씨에게 6,400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다 갚지 못했는데요. 이후 A씨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상속분이었던 3/1지분의 상속권 포기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딸 C씨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C씨는 해당 부동산을 1억2,500만원의 금액으로 D씨에게 매도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9,500만원의 .. 2016. 11. 21. 상속권 포기, 채무자의 대를 이어야 하나? 상속권 포기, 채무자의 대를 이어야 하나? 본인 채무도 있는데 부모님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지만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남아있는 빚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 말고도 손자녀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대를 이어 빚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지만 최근 상속순서를 정리를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에 대하여 해당 손자녀가 몰랐을 경우, 예전과 같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권 포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ㄱ씨는 B회사에 육억사천여만원을 빚으로.. 2016.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