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계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15-03-10 실제로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서 올린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친양자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양자와 친생자 사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 올리는 경우 친양자의 지위를 가지며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지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게 해.. 2015.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