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3 상속결격자_재산상속 범죄 상속결격 사유_재산상속 범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속인 자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상속결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이 이루어지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 2014. 3. 11.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상속자격이 될 수 없는 자 _ 상속결격자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상속자격이 될 수 없는 자 _ 상속결격자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며, 이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일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 2012. 5. 22.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결격자' 라고 하는데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상속결격 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결격 사례 아들 .. 2011. 6.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