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4 상속결격 사유 알아보자 상속결격 사유 알아보자 일정한 사유 즉, 결격상가 있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자에 대해 5가지로 규정짓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B씨와 재혼하고 난 이후 B씨의 명의로 하여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와 인천 인근에 위치한 임야 등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뒤 이 가운데 일부분에 모텔을 지은 뒤 이를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A씨는 10년 동안 B씨와 부부생활을 한 끝에 결국 B씨를 살해하였고, 이에 7년의 징역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한 행위는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돼 재산상.. 2017. 5. 22. [디지털타임스 2017.05.11]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와 상속자격 박탈의 결과 [디지털타임스 2017.05.11]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와 상속자격 박탈의 결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정 사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결격자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선순위의 상속인이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태아를 낙태하게 된 상속인의 경우에도 살인에 준해 상속결격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2017.05.11] 2017. 5. 22. 상속결격자_재산상속 범죄 상속결격 사유_재산상속 범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속인 자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상속결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이 이루어지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 2014. 3. 11.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결격자' 라고 하는데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상속결격 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결격 사례 아들 .. 2011. 6.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