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요건1 사해행위 요건 증여절차가? 사해행위 요건 증여절차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고 받은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증여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채무초과가 되기 전에 한 증여라면 채권자가 파기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 소유로 있던 두 채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 등을 여러 차례 나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총 7억2000여 만원을 B씨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B씨는 3억3000여 만원이나 되는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국가에서는 B씨의 증여절차가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016.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