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3 [금강일보 2017.01.26]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금강일보 2017.01.26]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최근 자녀의 망은행위로 부모와 맺었던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자녀가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1.26] 2017. 1. 31. 부모부양의무 증여자에게 안했다면 부모부양의무 증여자에게 안했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는 단독행위가 아닌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한 일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재산을 증여 받은 장남이 증여자인 부모에게 부모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내 b씨는 상속 재산을 정리 한 뒤 장남 c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장남 c씨는 b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증여 받은 재산을 처리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장남 c씨가 부모부양의무를 이행한 바가 .. 2016. 11. 10. 증여재산 부양의무 않았다면 증여재산 부양의무 않았다면 재산을 상대방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부양의무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어머니 ㄱ씨는 아들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시가 20억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을 증여재산으로 물려주면서 효도 각서까지 받아 냈습니다. 효도 각서 안에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전부 돌려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어머니 ㄱ씨는 아들 ㄴ씨에게 주택뿐 아니라 빚까지 갚아주었고 아들 ㄴ씨의 회사를 위해서 ㄱ씨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의.. 2016. 8.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