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3 대여금 반환 받을수있을까 대여금 반환 받을수있을까 대여증서나 그 외의 방법을 통해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생기는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증여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은 뒤 돈을 송금했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봐야 할까요? 증여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ㄴ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ㄱ씨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ㄴ씨의 부탁에 ㄱ씨는 200만원의 금액을 ㄴ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ㄴ씨에게 4차례의 송금을 했고,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960만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시간이 지나도 ㄱ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끝내 ㄱ씨는 소송을.. 2016. 10. 21.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청구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청구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대상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 또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10년 ㄱ씨는 a사에 6억4,000만원의 채무를 진 채 사망했습니다. a사는 사망하게 된 ㄱ씨의 상속권자인 2명의 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ㄱ씨가 진 채무를 갚으라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자 ㄱ씨의 손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ㄱ씨가 진 채무를 갚으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016. 9. 23. 대여금소송 기준은? 대여금소송 기준은?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여금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와 B씨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였는데요. 돈이 급한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A씨는 증여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B씨에게 이백만원을 빌려 주었고, 그 뒤에도 네차례 씩이나 백만원에서 사백만원으로 총 구백육십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 이에 화가 난 A씨는 대여금소송을 내자 이에 B씨는 "빌린 돈이 아닌 증여 받은 돈이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이의를.. 2016.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