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기간연장1 자연재해 시, 납세의무 기간연장 징수유예 자연재해 시, 납세의무 기간연장 징수유예 지난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지역에 지금도 전국적인 복구 지원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오늘 봄비 소식과 함께 또다시 강원산간지역에 폭설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피해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우리 법은 이러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에 대한 기한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2014.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