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1 상속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상속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A, B, C는 D의 공동상속인으로 D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서 납세의무자를 A외 2인으로 기재하고, A, B, C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A에게만 송달된 경우 A에 대한 납세고지 효력이 B, C에게도 미치는 것인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보내진 상속세액 결정 통지가 나머지 2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유자 혹은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지해.. 2015.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