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의1 취득세분쟁_부과처분취소소송 세액 경감 대상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중 세액 경감 대상이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여러 조세소송을 접하다보면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해석에 따라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도 구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해당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14.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