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해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회사가 아닌 것 제외)
※ 사모투자회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특허법인
√ 노무법인
√ 법무사합동법인
√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유한회사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혜택의 내용
1.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내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3. 동업자에 대한 과세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혜택을 위한 신청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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