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인이 돌아가시면 주변의 지인과 가족들은 슬픈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장례가 끝난 이후부터는 상속이나 재산 처분과 같은 현실적이고 복잡한 과정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 문제 등은 미리 사전부터 준비를 해 두었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특별히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상속인이 여럿 존재한다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수 있는데요.
재산 분배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벌어지거나 심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해 협의분할상속에 대하여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제대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나누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끼리는 법적 논쟁을 하는 것도 수월하지만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감정 소모도 더 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지속된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협의분할상속에 관한 법률사안들도 존재하는 것이니 말이죠. 혼자 원하는만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그만큼을 주장하고 또 챙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협의분할상속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선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명쾌하겠지만 아무리 논의를 해도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유족끼리 말이 통하지 않아 자의적 분할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큰 확률로 법적 다툼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양보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이 것은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 조언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조건을 좁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물은 추후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간혹 상속포기자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법적인 유류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에는 협의분할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협의할 수 없으며,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당사자의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특별 대리인이 없이 본인이, 혹은 부모가 협의를 진행하면 그 결과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또 문서를 남길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들어가야 할 필수사항들이 있는데 고인의 인적사항과 상속인의 인적사항, 대상이 된 상속재산과 분할 방안, 협의 날짜와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중 무언가가 빠지게 된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속인들이 몰랐던 고인의 또 다른 재산이 밝혀질 경우에는 기존 합의가 무효가 되며,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초반부터 신중하게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제대로 알아보아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등록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나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실제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는 사례가 워낙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 성공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친족 간에 얼굴을 붉힐 일이 없으니 시도 가치는 충분히 높습니다.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유리하게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를 다양하게 접해 본 곳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스스로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