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상속이 상속인에게 제대로 상속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상속인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고경위가 미심쩍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가족 중에 한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수령이 가능한지 또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상속 상황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본인의 차량으로 다리 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를 주행하던 ㄱ씨는 그만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다리 밑에 있던 강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해 ㄱ씨는 골절상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끝낸 ㄱ씨는 재활 치료를 받는 중에 재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걸리게 되었고 음식을 먹지 않거나 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단절되어 보내며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던 ㄱ씨는 치료를 받은지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자살을 선택하였고 가족들에게 숨진 상태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장례를 모두 치른 후에 ㄱ씨의 보험사인 ㅎ보험사를 상대로 ㄱ씨의 사망보험을 청구하였지만, ㅎ보험사에서는 유가족들의 사망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의 공동상속인들은 법원에 ㅎ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상속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ㅎ보험사와 사망한 ㄱ씨가 체결한 보험의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에는 상해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가입된 보험의 보험기간 도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ㅎ보험사 측에서는 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ㄱ씨 스스로의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일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ㄱ씨의 사망원인은 상해사고가 아님으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스스로 자살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맞지만 자살이라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일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선택을 결정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에 교통사고와 ㄱ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상속에 따른 문제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볼 때 ㅎ보험사 측에서는 ㄱ씨가 단순히 자살을 통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만을 토대로 사망한 ㄱ씨의 공동상속인들에게 ㄱ씨의 사망보험금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체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질환을 호소하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한 ㄱ씨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ㅎ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상속에 관련되어 봤을 때 사망의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후의 피보험자의 상태나 사망 경로 등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지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 합당한 보상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상속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상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력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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