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가족 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이후 그 사람에게 남은 재산에 대해 자식 및 가족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재산 상속을 할 수 있지만 법률적 기준이 맞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순위 기준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상속순위 기준에 따라 유류분 등도 달라지게 됩니다.
법정상속순위의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나 손주를 말하며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나 조부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고 4순위 방계혈족입니다. 방계혈족은 4촌 이내 관계있는 친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순위가 있으며 선 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후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상속인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각 상속인들 간 상속되는 비율을 불공평하게 지정하였을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분할될 때에는 상속인들끼리 1/N으로 나눠지지만 유류분이나 기여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유언의 자유로움을 통해 사망 이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대로 처분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 사유로 상속인을 정하여 그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모두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을 제대로 따라서 유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혹은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일구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법적 권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견제 장치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도 최소한의 유산을 유류분 청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생전 세 아이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생전 자필 유언장에 둘째와 셋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고 사망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인 ㄴ 씨는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언장에 적힌 필체와 평소 ㄱ 씨의 필체가 동일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언장 소송에서 ㄴ 씨는 패소했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제도의 의거하여 최소한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유언에 의해 유언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정 상속순위를 통한 유류분 청구 제도를 통하여 다른 가족들까지도 법정상속순위에 포함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랜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가벼이 생각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상속순위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거나 혹은 반대로 법정상속순위에는 해당하나 생전에 왕래가 없었던 가족들이 유류분청구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년간의 수행 경험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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